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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복지시설 18세 퇴소… 자립 꿈 '요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8-11-26 14:20 조회 1014 추천 140
내용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천안은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3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 만기 퇴소자가 매년 나온다. 이들 3개 아동양육시설의 만 18세 만기 퇴소자는 2014년 22명, 2015년 10명, 2016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도 10명이 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을 나왔다. 올해도 하반기에 7명이 만 18세 퇴소 조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을 나와야 할 처지이다.

아동양육시설을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퇴소자 지원을 위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500만 원), 퇴소아동 운전취득비용 지원, 디딤씨앗통장, 전세지원연계사업이 있지만 연구결과 지원사업들은 퇴소자 자립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교수는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충남지역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이 교수는 충남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5명, 입소아동 5명, 아동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비스 제공자 4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퇴소자들은 후원금이나 자립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못하고 소비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또 퇴소 후 외로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버거움 등을 겪고 돈 사기, 결혼 사기 등 피해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상태도 불안정해 이사를 자주 다니고 높은 월세에 힘들어 하는 퇴소자도 상당수로 추정됐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퇴소자는 "정착금을 받았으나 계획적으로 지출을 못해 거의 다 쓴 상태로 항상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A씨는 "많은 퇴소자들이 중고차를 산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돈을 쓴다"며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재완 교수는 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 방안으로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퇴소자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착금, 후원금 등이 지원된 퇴소자 가운데 상당수가 금전을 관리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 후견인 제도를 둬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 후견인과 의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일보 2018-05-08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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