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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종료 아동 노숙가능성 일반인의 2.7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8-11-26 14:23 조회 822 추천 143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보호기간 나이 상향 필요" … 미국 영국 21세, 한국은 18세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노숙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2,7배나 높은 가운데, 이들의 보호기간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공개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보고서에서 "해외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지임심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 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18세에 보호시설을 떠난 이들은 노숙생활을 할 가능성이 2.7배 높다'며 '21세까지로 연장만 해도 당사자들과 사회가 얻게 될 이익이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지원 격차 심해 = 2017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 수는 2593명이다.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2470명의 청소년이 만기 혹은 연장을 사유로 보호종료되어 '자립'되고 있다.

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을 보면, 보호종료에 따른 지원이 부실하고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내일신문 6월27일자, 18세 됐으니 혼자 살아라? 기사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냔 깆ㄴ 17개 시도 대부분이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400만원, 대전 대구 인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요보호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양육보호시설의 디딤씨앗통장 평균 수령액은 329만원이고, 공동생활가정에서의 평균 수령액은 335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258만원으로 차이났다.

대학입학금이나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지자체별로 차이났다. 2017년 기준 보호종료 청소년 2593명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60명, 3년제 진학은 195명이다. 이들에게 대학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은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충남 경남의 경우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울산은 500만원, 대구 전남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종료 청소년에게는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은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 아동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주거지원은 2017년 정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 청소년은 32%이며, LH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 청소년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월세 비중이 높고 진학 취업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월세 부담이 크다.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나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취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직이 높고, 연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출이 소득보다 큰 상황이므로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반 가정 자녀 독립시기 늦어지는 것과 대비 = 이런 보호종료아동의 '위태로운 독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미국은 보호종료 연령층을 21세로 정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진다는 조사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청소년들이 퇴소 청소년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율과 높은 사회적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반 가정 자녀의 경우 교육 훈련 취업준비 기간, 양육자의 지원기간이 연장되는 시대변화에 따라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가 생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지속이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취업 때까지는 17.2%로 나타났다. 적어도 대학교 졸업 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9.6%에 이른다.

허민숙 조사관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보호종료 연령을 21세로 일괄 상향시키는 방안,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보호대상 아동 청소년의 요청만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도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허 조사관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 연장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해 진로변경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 실업 및 자발적 퇴직, 군입대 등이 보호중지 내지는 보호종료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 지원등 중앙정부가 지급액 지급시기를 일괄 관리할 필요" 등등을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2018-09-27 11:39:4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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